트럼프,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예정

📌 트럼프,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예정

🔹 제재 내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
• 이 명령은 미국 시민이나 미국 동맹국에 대한 ICC의 수사를 돕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금융 및 비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

🔹 배경

• ICC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응.
• 트럼프 대통령은 미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주도의 ICC 제재 시도를 차단한 뒤, 이에 대응하여 제재를 발표.

🔹 과거 제재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ICC의 검사장과 최측근을 제재한 바 있음.

🔹 ICC와 미국

• ICC는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집단학살, 침략 범죄에 대해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상설 재판소지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님.
• 미국은 2005년 ICC 규정에 대한 서명 철회 이후 ICC의 정치적 이용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