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 침략’ 빠진 우크라 유엔 결의안 단독 제출..."미국 못 믿겠다" 유럽, 자체 핵우산 논의 시동

미국의 유엔 결의안 단독 제출과 유럽의 핵우산 논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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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러시아 규탄 없는 유엔 결의안 단독 제출

• 결의안 핵심 내용
  • 러시아의 '침략(aggression)' 표현 삭제 → **'분쟁(conflict)'**으로 대체
  •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 언급 없음
  • 전쟁 조속한 종결 및 평화 촉구에만 초점
• 미국의 정책 변화
  •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경한 러시아 규탄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시도 가능성
• 러시아의 반응
  •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좋은 움직임"**이라며 환영
  • EU와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의안을 낸 점에 만족
• 국제적 비판
  •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GC) 리처드 고완:
    • "우크라이나를 배신하고 EU를 조롱하며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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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자체 핵우산 확대 논의

• 배경:
  •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대외정책 → 유럽이 미국의 나토(NATO) 핵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
  • 독일, 프랑스, 영국 중심으로 자체 핵 방위 체제 구축 검토
• 독일의 변화
  •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프리드리히 메르츠(CDU 대표):
    • "트럼프의 나토 방위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
    • "영국·프랑스와 핵 공유 가능성 논의해야 한다"
  • 과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의 유럽 핵무기 공유 제안을 거절했으나, 현재 독일 입장 변화
• 프랑스의 반응
  • 엘리제궁 관계자: "유럽 자체 핵 방위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
  •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2020년 유럽 핵 억지력 논의 제안
• 영국의 태도
  • 유럽 핵 방위 논의에 관심 있지만, 미국과의 핵 협력 때문에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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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주요 쟁점 및 전망

1. 미국의 친러 행보 지속 여부
   • 미국이 러시아에 유리한 유엔 결의안을 낸 것은 향후 미국-러시아 관계 변화의 신호탄 가능성
   • 미국의 나토 방위 공약이 흔들릴 경우 유럽의 방위 정책에 큰 변화 예상
2. 유럽 핵우산 논의 가속화
   • 유럽이 독자적인 핵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나토 내부 균열 가능
   • 프랑스-독일 협력 강화 vs. 미국-영국 간 미묘한 균형 조정
3.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고립 심화 가능성
   • 미국의 중립적 태도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감소 가능
   • 유럽이 단독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지, 미국과 협력할지 향후 대응 주목

👉 결국, 미국의 정책 변화로 유럽이 군사적 독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나토 내부의 균열과 러시아와의 국제 관계 변화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