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7년간 종부세 배제,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 58개로 확대

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특정 산업 지원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조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 연구개발 인력의 세액공제 방식 현실화 (국가전략기술 연구 시간 50% 이상이면 해당 공제 적용)
2. 미분양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변화
   • 2020~2021년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 7년으로 연장
   • 농어촌 빈집 철거 관련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5년으로 연장
3. 소비자 세제 혜택
   • 수영장 강습, 헬스장 PT 비용의 50% 소득공제 가능
   • 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단, 총용량 2L 제한 유지)

이번 개편으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일부 세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 특히 미분양 주택 관련 조치는 시장 과잉 공급 문제 해결보다는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