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폐지' 예고한 트럼프 "美영주권 500만달러에 팔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골드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주권을 500만 달러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네요.

주요 포인트

1. EB-5 폐지 → ‘골드카드’ 도입
   • 기존 EB-5 프로그램(90만~180만 달러 투자 후 영주권 제공) 폐지
   • 500만 달러를 내면 ‘골드카드’ 제공 (영주권 이상의 혜택 가능성 암시)
   • 시민권 취득과의 연계 여부는 아직 불확실
2. 부자 및 IT 인재 유치 목적
   • 부유층과 IT 업계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
   • "수백만 장을 팔 수 있다"며 대규모 수익 기대
3. 러시아 신흥재벌에게도 판매 가능
   • 서방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신흥재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둠
   • “그들이 예전만큼 부유하지 않지만 500만 달러는 낼 수 있을 것”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보면, 고액 자산가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찬성론: 부유층 유입으로 세수 증가 및 경제 활성화
• 반대론: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도덕적 문제,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특히 러시아 신흥재벌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