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탄핵심판 전망 "영향 없어" Vs "쟁점 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조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 취소가 형사 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탄핵심판에서 다루는 중대한 위헌·위법성 문제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77조 위반은 형사 재판의 내란죄와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속 취소로 인해 탄핵심판의 증거 자료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삼아 헌재에서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의가 길어질 수 있어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결론이 엇갈릴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내란죄에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나,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내란죄에서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선고 기일도 미뤄질 수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14일쯤 예상되던 선고가 일주일 정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