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軍출동만으로도 파면 충분…헌재, 만장일치 시도", 김진욱 전 공수처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인터뷰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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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군 출동 논란

김진욱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출동이 그 자체로 위험하고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이를 **"어린이가 기름통 옆에서 성냥불을 붙였다"**는 비유로 설명하며,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즉, 비상계엄 선포 논의 자체가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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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탄핵 제도의 본질

김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 제도의 본질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 대응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헌법 제정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됐을 때 탄핵이 없다면 암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만약 탄핵 제도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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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비교

김 전 처장은 닉슨과 트럼프의 사례를 가장 주목할 만한 탄핵 사례로 꼽았습니다.
1️⃣ 닉슨(워터게이트 사건)

• 국가기관을 동원해 감시·도청·기본권 침해를 했음.
• 결국 하원의 탄핵소추 직전 사임.

2️⃣ 트럼프(의사당 폭동 선동)

•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에서 미국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됨.
•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 **‘반역,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트럼프의 사례는 특히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탄핵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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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 김진욱 전 처장은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왔음.
✔ 비상계엄 논의는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보임.
✔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를 비교하며, 트럼프의 내란 선동 사례가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탄핵 사례라고 분석.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탄핵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