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4개월 만에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첫 공판준비기일

• 📅 일정: 4월 8일 오후 2시
• 📍 장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 ⚖ 재판 성격: 공판준비기일 → 피고인 출석 의무 ❌ → 이 대표 불출석 가능성 큼

📌 이재명의 혐의(업무상 배임)

• 기간: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 내용:
  •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경기도 예산)로 사적 지출
    • 샌드위치, 과일, 식사 비용 등 총 1억653만 원
• 🏛 검찰 조치: 불구속 기소(2023년 11월 19일)
• ⚖ 배우자 김혜경 씨: 범행 가담 정도 고려해 기소유예

📌 재판부 변경

• 기존 담당자: 신진우 부장판사 → 최근 정기인사로 교체
• 현재 담당자: 송병훈 부장판사 (배석 판사: 차윤제·김라미)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

• 형사11부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혐의)도 심리 중
• 이 사건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음
• 하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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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및 전망

✅ 첫 공판준비기일이므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음
✅ 법원 심리 진행 방식과 검찰 증거 제출 여부가 관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주목해야 함
✅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에서 제외됨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재명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