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부당" 주장

한국, 30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부당" 주장

📅 2025년 3월 28일

💬 외교부 문서 공개

• 외교부가 30년 경과 문서를 비밀 해제하며, 1993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공개.
• 당시 제1차 한미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요구.

🔥 민감국가 지정 배경

• 미국은 1981년부터 핵 관련 기술과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민감국가 지정을 시작.
• 한국은 당시 핵 비확산과 국내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

🛑 한국의 외교적 노력

• 한국 정부는 1994년 7월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13년 만에 해제됨.
• 최근 2025년 1월, 미국은 다시 한국을 민감국가로 재지정하였고, 기술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사고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 정치적 논란

•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북핵 위협과 정치적 불안정(예: 12·3 비상계엄)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 문서는 한미 관계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둘러싼 오랜 외교적 논란과 양국 간의 협력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