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지명자 “한미 전작권 전환은 조건 맞아야”…한미일 협력 강조

미국 합참의장 지명자인 존 대니얼 케인(댄 케인) 예비역 공군 중장이 한미 전작권 전환은 안보 환경이 적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주요 발언 요약

✅ 북한 위협 지속

• 북한 핵·미사일·사이버 공격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
•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강화, 미국과 지역 안정에 위협

✅ 한미 전작권 전환 관련 입장

•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안보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전환 가능
• 한미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이미 진행 중 → 조건 충족이 전제

✅ 주한·주일미군 감축 반대

• 북한 위협 고려 시 미군 감축은 부적절
• 한미일 협력 프레임워크 및 다영역 군사훈련(프리덤 에지) 지속 필요

✅ 북한 해킹·암호화폐 탈취 문제 지적

• 북한이 해킹으로 기술 유출 및 암호화폐 탈취 →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
•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필요성 강조

케인 지명자는 F-16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과 IS 격퇴 작전에 참여한 베테랑입니다. 퇴역 장성이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것은 이례적으로, 인준 후 그의 정책 방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