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예고, 한국 자동차·반도체 업계 초비상

🚨 트럼프의 ‘상호관세’ 예고, 한국 자동차·반도체 업계 초비상

✅ 美 자동차 관세 35% 부과 가능성 → 현대차·기아·한국GM 큰 타격

• 기존 25% 품목관세(3월 26일 발표)에 **추가 상호관세(추정 10%)**까지 붙으면 총 35%
• 사실상 한미 FTA 무력화
• 현대차·기아, 미국 생산 비중 확대 불가피 → 현지 생산 모델 중심으로 대응
• 현대차 미국 판매 가격 인상 예고
• 한국GM(쉐보레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가격 경쟁력 저하 → 미국 수출 어려워질 가능성

✅ 반도체 업계도 긴장

• 한국 반도체의 미국 수출 비중은 **7.5%**로 크지 않지만, 상호관세 기준 복잡화로 부담 증가 예상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보조금(반도체법) 재협상 가능성에 긴장
  • 삼성전자: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
  • SK하이닉스: 4억5800만 달러
•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투자 압박 가능성

✅ 전망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타격 예상
• 현대차·기아 등 현지 생산 확대 및 가격 인상 전략으로 대응
• 반도체 업계, 미국 보조금 협상 및 관세 영향 예의주시
• 향후 한미 무역 협상 및 업계 대응책이 중요 변수

 
 
 
 
 
 
 
 
 
 
 
 
 
 

미국, 한국과의 무역 이슈 제기: 방위산업,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분야

1. 절충교역(기술 이전) 문제 제기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대규모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방식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 1000만달러 이상 방위비 계약 시 기술 이전, 부품 제작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상쇄거래 프로그램을 비과세 장벽으로 간주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2. 디지털 부문 무역장벽

• 데이터 현지화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장벽이 언급됐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국외 데이터 이전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 문제를 지적.
•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도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며, 한국이 이를 유일하게 적용하는 국가로 지적됐다.

3. 경쟁정책 및 디지털 서비스 규제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점에 대해 USTR은 민감하게 반응.
•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되었으나, 현재 공정위는 기존 법을 활용한 규제 방안을 고려 중.

4. 소고기 및 농산물 관련 이슈

• 소고기 수입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한미 FTA에 따라 소고기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월령 30개월 미만의 고기만 수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 농산물과 관련된 여러 규제도 무역장벽으로 나열됐다. 사료 시장, 잔류농약 기준, GMO 승인 절차 등 다양한 농업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거론됐다.

5. 자동차 및 기타 무역장벽

•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식재산권 보호, 화학물질 관리법, 외국인 방송사 투자 제한 등도 무역장벽으로 언급되었다.

6. USTR의 입장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 인식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과의 무역 이슈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의지 표명: 삼성·SK하이닉스 영향 우려

1. 트럼프의 '칩스법' 보조금 재협상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재협상할 계획을 밝혔다.
• 트럼프는 **"미국에 오는 회사들에 10센트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통해 받은 보조금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 트럼프 행정부는 상무부 내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설립하여 칩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보조금 거래 재협상을 통해 납세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 삼성·SK하이닉스의 보조금 영향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대가로 각각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와 4억6000만달러(약 6670억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 그러나 보조금은 기업들의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두 기업은 아직 전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추진은 이들 기업의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트럼프의 반도체법 비판

• 트럼프는 이전부터 반도체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서 훔쳤다고 주장했다.
• 그는 상호관세 압박을 통해 미국 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돈 낭비”**라고 주장해왔다.

4. 향후 전망

• 상무부의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는 반도체법의 재협상을 추진하며, 보조금 축소 및 투자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향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하루 앞두고 고심… "확전 시 경제타격 1.4조달러"

상호관세 발표 임박, 논의 진행 중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현지시간)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 중.
• 보편관세(20%) 부과가 주요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국가에는 이를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
•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호관세의 영향

• 영국 애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전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1조4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음.
• 미국 수출은 66%, 수입은 46% 감소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영향

•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557억 달러를 기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 한미 FTA로 대부분 제품에 실질적으로 0%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받지만, 미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여전히 존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관세는 이미 시행 중.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에 대한 자동차 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 이에 대한 재연장 여부는 불확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정책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밝히며, 여전히 다양한 관세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