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경기침체 감안… 은행 위험가중자산 기준 완화 시급", 국민의힘 정무위 만난 은행장들, 상호관세 따른 금융지원 강화 논의, 기업금융·가상

트럼프가 중국에 **“50%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무역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권과 정치권 모두 그 여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 논의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충격 → 국내 금융리스크 전이 →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자금 확충 흐름의 시작점이란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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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의미 분석

1. 은행권 요청: 위험가중자산 기준 완화

• 지금처럼 고환율 + 금리 인하 여력 부족 + 경기침체 우려가 겹친 시기에는 자기자본비율(CET1) 방어를 위해 은행이 기업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한 리스크 가중치 완화 요청은 생산적 금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보임.
• 신한은행 주장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은 것도 이 때문.

2. 청년고용 정책자금 ‘순삭’… 추가 지원 필요

• 청년고용 연계 정책자금이 출시 3일 만에 동나버린 상황은 실수요를 보여주는 지표.
• 하나은행 주장처럼 1,500억 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

3.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논의

•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KB국민으로 묶여 있는 현재 체계를 두고 은행권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고 비판.
• 거래소 유치 경쟁은 과열되고 있으며, 가상자산계좌 유치 = 사용자 유입이라는 점에서 은행 간 마케팅 전쟁이 격화 중.
•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은 신중론(“심도 깊은 논의 필요”) 유지.

4. 금융사고 공시 체계 개선 요구

•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이 다른데도 통합 공시되다보니 과도한 불신과 혼란 유발 가능성.
• 은행권은 신뢰 회복을 위해 공시체계 유연화 요구.

5.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관세 피해 기업 자금지원 약속

• “상호관세에 따른 피해 산업에 금융권이 즉시 자금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발언은 사실상의 산업금융 대응 태세 전환 선언.
• 정책금융 + 은행 유동성 → 특정 기업군 직접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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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시나리오?

1. 정책금융 강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 확대 가능성
2. 금융규제 일부 완화 추진 → CET1 관련 규제 완화, 리스크 가중치 조정 등 단기 처방 추진
3. 가상자산 규제 ‘점진적 유연화’ → 1은행-1거래소 규제 완화 논의는 시작됐으나 실현까지는 시간이 필요
4. 관세 충격 방어 위한 “관세 피해 기업 리스트업” → 수출기업 중심으로 맞춤형 유동성 지원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