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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일에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감사원은 2022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MBC의 방만 경영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착수했습니다.
- 감사 대상은 105억원 손실을 초래한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MLB 월드투어 투자금 회수 난항, 그리고 MBC플러스의 사업 손실 등입니다.
- MBC는 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뒤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 1심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을 행정청 내부 행위로 간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2심에서도 이 판결을 유지하며,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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