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분형 주택 정책 사례와 한국의 추진 방향을 비교

영국의 지분형 주택 정책 사례와 한국의 추진 방향을 비교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 영국: ‘헬프 투 바이’ 및 ‘공유지분주택’

① 헬프 투 바이 (Help to Buy: Equity Loan)

• 도입 시기: 2013년 ~ 2023년
• 지원 방식: 주택 가격의 5% 자기자본 + 40% 정부 지분대출(London), 나머지 은행 주담대
• 무이자 혜택: 최초 5년간 정부 지분대출 무이자
• 상환 방식: 매각 시 주택 시세 변동분에 따라 정부 지분도 수익/손실 공유
• 특징:
  • 소득 기준 없음, 1주택자만 허용
  • 정부 지분금은 상환 시점 시세에 따라 금액 조정됨 → 수익 공유
  • 100% 법적 소유권 확보 가능

② 공유지분주택 (Shared Ownership)

• 도입 시기: 1980년
• 구조:
  • 주택 일부만 구매(최소 25%)
  • 나머지 지분은 공급자 소유, 이에 대해 임대료 납부
  • 임대 기간: 최장 125년
• 지분 추가매입: 가능 (‘staircasing’) → 완전 소유로 전환 가능
• 지원 대상: 연소득 8만 파운드 이하(런던은 9만)
• 비슷한 개념: 한국식 ‘반전세 + 지분투자’

---

🇰🇷 한국: ‘지분형 모기지’ 추진 방향 (2025년 6월 로드맵 예정)

• 구조 요약:
  •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
  • 주금공 지분 사용에 대한 ‘사용료(임대료 유사)’는 납부
  • 대출 이자는 기존보다 낮게 설정
• 장점:
  • 집값의 10~20%만 있어도 내 집 마련 가능
  • 후순위 손실 부담 구조 고려 → 집값 하락 시 차주 보호
  • 추가 지분매입 가능 → 점진적 소유권 확대
• 영국과의 차이점:
• 항목영국한국

  초기 자기자본	5% (헬프 투 바이)	약 10~20% 가능성
  정부 지분 사용료	무이자 5년, 이후 상승	사용료 도입 예정 (금리 수준 낮게 설정)
  시세 차익 공유	정부와 시세 수익 공유	정부 지분 회수 구조 설계 중 (지분매입자 불리하지 않게 조정 예정)
  후순위 구조	없음	차주 보호 위해 후순위 투자 검토 중

   

---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영국은 10년 이상 제도를 운용하며 지분형 주택구매 방식의 정착 경험을 갖고 있음.
• 특히 ‘헬프 투 바이’는 낮은 진입장벽과 무이자 혜택, ‘공유지분주택’은 점진적 소유 전환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작동.
• 한국은 이를 벤치마킹하되, 지분 공유에 대한 국민 정서, 주택가격 상승기 기대수익 배분 문제, 가계부채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 보다 ‘진화된 모델’을 준비 중.

 
 
 
 
 
 
 
 
 
 
 
 
 
 
 
 
 
 
 
영국의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한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분형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자리를 잡았으며, 한국은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항목내용

🌍 영국의 지분형 주택 제도	- 헬프투바이(Help to Buy): 자기자본 5%만으로 주택 구매, 정부가 최대 40%까지 지분형 대출 지원 (5년간 무이자)
🏠 공유지분주택	- 부분매입, 부분임차 방식으로, 임차인이 지분을 일정 비율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 (최대 125년 임차)
💸 한국형 지분형 모기지	-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 지분을 매입,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자와 함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	- 영국은 정부가 직접 대출 지원하며 지분을 나누는 방식, 한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조
📅 한국의 로드맵	- 2025년 6월까지 한국의 지분형 모기지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 예정, 주택금융공사가 주요 투자자 역할

 

---

🏠 영국의 지분형 주택 정책

1. 헬프투바이(Help to Buy):
   • 2013년 도입 후 2023년 종료된 이 제도는 **자기자본 5%**로 최대 60만 파운드(약 11억 3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정부는 주택가격의 **20~40%**에 해당하는 지분형 대출을 제공하며, 구매자는 5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2. 공유지분주택(Shared Ownership):
   •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 이 방식은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며 완전 소유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 한국형 지분형 모기지 도입 예정

한국은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려고 하며, 2025년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지분을 일정 비율로 매입하고, 주택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차주의 손실을 흡수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

• 영국의 정책은 정부가 직접 지분형 대출을 제공하며, 주택 구입자와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을 공유합니다. 반면 한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의 지분을 매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

📈 향후 전망

• 한국의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성공할 경우,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 영국의 사례에서 정부 대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주택 구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지분형 모기지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