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 5월 15일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 5월 15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이뤄진 상당히 신속한 절차로, 재판부의 성격과 과거 판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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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7부

항목내용

재판부 구성	재판장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주심 판사	송미경 부장판사
첫 재판일	2025년 5월 15일 예정
사건 처리 속도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배당 →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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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 사법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출신
• 대법원장 비서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 요직 역임
• 2023년 대법관 후보군 포함 → 법조계에서는 비정파적, 균형형 판사로 평가
• 최근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강남 납치살해 무기징역 선고 등 중대 사건 다수 판결

→ 정치 성향보다는 법리 중심·신중한 판결 경향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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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법적 전망

• 대법원이 이미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 환송심에서는 유죄 전제 양형 판단만 남음
  • 1심(징역 1년, 집유 2년)과 유사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2025년 대선 출마 사실상 불가, 민주당 차기 대선 전략에도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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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본인과 민주당은 현재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치행보, 혹은 대법원 추가 판단 가능성, 위헌소송 전략 여부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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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핵심

• **이재명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에 대해
  →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 2심 무죄 판결 파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전제의 양형 판단만 남음
  → 하급심은 상급심 판단(법리·사실)에 기속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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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전망 및 정치적 영향

구분내용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2심 파기, 유죄 취지 환송
환송심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환송심에서 벌금형 이하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검찰·변호인·법조계 모두 “형량 완화 사유 없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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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파장 예상

• 이재명이 실제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 차기 대선 출마 불가 (피선거권 박탈, 5년간)
  • 민주당 내 권력구도 변화 가능성
  • 향후 정치적 책임론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