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논란 속 내란재판 줄줄이…19일 尹 4차 공판

주요 내용:

•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
  •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 제기.
  •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비위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
• 지귀연 판사 담당 내란 재판 일정
  • 5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 예정.
    •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증인신문 마무리,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 진행.
    •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절차도 시작.
    •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탈당 후에도 재판 출석 예정.
  • 5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진행.
    • 국수본 관계자 증인신문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심문 가능성.
  • 5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 이전 5차례 비공개였으나, 시민단체 비판에 따라 공개 확대 검토 중.
• 민주당 비판과 시민사회 반응
  •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편파 재판 의혹 제기.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재판 특혜 및 접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