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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제동을 걸며, 하버드대가 한숨 돌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정책을 명목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막음.
- 하버드대는 즉각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
- 하버드대 주장: 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위반, 적법절차 미준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 자유 침해.
법원 판결
-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가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 판사는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하버드대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당분간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유지하게 됨.
배경 및 쟁점
-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및 폭력 이력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아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주장.
- 반면 하버드대는 법에 따라 충분히 협조했다고 반박.
-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교내 정책과 교육 내용에 개입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킴.
의의와 전망
-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과 외국인 유학생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
-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교육·이민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향후 유사한 정부 조치에도 영향 가능.
- 다만 행정부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상황은 계속 주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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