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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내 친구도 건드리지마” — 트럼프, 국제형사재판소(ICC) 강력 압박
주요 내용
- 미국, ICC 소속 판사 4명 제재
- 우간다, 페루, 베냉, 슬로베니아 출신 판사 대상
- 이 중 2명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 다른 2명은 아프간 전쟁 미군 인권 침해 조사 승인 관련
- 미국 측 입장
- ICC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음
-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로마규약 비당사국 → 조사·기소 권한 부정
- 해당 판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및 재산 동결 조치
- 트럼프 행정부의 배경
-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체포영장 발부 후 제재 방침
- 올해 2월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 ICC 검사장 카림 칸도 이미 미국 제재 대상
- ICC 반응
- 제재를 “국제사법기관 독립성 훼손 시도”라고 규탄
- 전 세계 125개 당사국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서 독립성 강조
해석 및 의미
-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및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강화
-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조사 시도에 강력 반발
- 이번 제재는 ICC와 미국 간 외교적 갈등 심화 조짐
- ICC 입장에선 독립성과 권위에 큰 도전이자 정치적 압박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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