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스법’ 동맹국 예외 법안 발의 – K-조선 수혜 가능성

📌 미국 ‘존스법’ 동맹국 예외 법안 발의 – K-조선 수혜 가능성
1. 법안 개요

• 명칭: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
• 발의: 美 하원 에드 케이스(민주)·제임스 모일런(공화)
• 핵심 내용:
  •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업체에 대해 존스법 예외 적용
  • 동맹국에서 선박 개조 시 수입 관세 면제
  • 조건부로 동맹국 건조 선박의 미국 연안 운송 허용
  • 동맹국 해운사의 미국 해운시장 진입 허가

2. 기존 존스법(1920)

• 규정: 미국 항구 간 운송 선박은 미국 건조·미국 국적·미국인 소유·미국인 승무원이어야 함
• 목적: 美 조선·해운업 보호
• 부작용:
  • 고비용 구조 → 하와이·괌 등 물류비·인플레이션 상승
  • 중국이 ‘사소한 수리’ 조항을 악용, 실질 개조 후에도 관세 면제

3. 법안 발의 배경

• 중국 견제 +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협력
• 미국 내 조선업 경쟁력 회복 및 해운 물류 효율성 제고
• 국내 물가 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

4. K-조선 수혜 포인트

• 관세 장벽 완화: 한국 조선소의 개조·건조 물량 확대 가능
• 미국 연안 운송 진입 기회: LNG 운반선·컨테이너선 시장 진출
• 美 조선사 협력 확대: 기술·부품 공급·합작 조선 가능성
• 장기적 효과: 美 인프라·방위산업 해상 운송 프로젝트 참여

5. 리스크 요인

• 법안 통과 불확실성(노동조합·美 조선업계 반발)
• 조건부 허용 → 인증·안전 규정 강화 가능성
• 미·중 갈등 심화 시 정치적 변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