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싸게 빌려달라” 요구에…이준석·한동훈 ‘깜짝’. 李, ‘15.9%’ 최저신용자 대출 이자 지적 이준석·한동훈 “신용사회 기반 무너뜨려”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대출금리 완화’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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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1. 이재명 대통령 발언 (9일 국무회의)
   • 구윤철 부총리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냐”고 질문 → **15.9%**라는 답변.
   • 이 대통령: “어려운 사람이 더 비싸게 빌리는 건 너무 잔인하다.”
   • 제안: 초우량 고객에게 적용되는 초저금리를 일부 올리고, 그만큼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 조정 필요성 언급.
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반발 (10일 페이스북)
   •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받는 건 특혜가 아니라 낮은 부도 위험 때문.”
   • “저신용자는 위험이 크니까 금리가 높은 것” → 시장 원리를 무시한 포퓰리즘 비판.
   • “성실히 신용을 관리한 사람을 역차별하는 발상.”
   • “경제 몰이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
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동조 발언 (10일)
   •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
   •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가 오르고,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를 낮추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 저신용자 대출 자체를 금융기관이 꺼리게 되어, 결국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가 축소될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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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대통령 측 논리: 금융기관이 초우량 고객에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구조를 일부 조정해, 사회적 약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자.
• 비판 측 논리 (이준석·한동훈): 신용위험에 따른 가격(금리) 체계를 뒤흔들면, 금융시장 신뢰가 붕괴하고 결국 저신용자 대출이 더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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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금융 약자 보호라는 이미지 강화.
• 보수·개혁신당 측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시장경제 원칙 강조.
• 차기 대선·정책 논쟁에서 금융·복지 영역이 중요한 갈등축으로 부상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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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번 논쟁은 단순히 대출금리 문제가 아니라,

• "시장원리 vs 사회적 약자 보호"
• "경제 현실 이해 vs 포퓰리즘"
  이라는 정치·경제 철학 충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