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발언 요약

1. 발언 맥락

•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 대통령 발언: “무슨 위헌이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한 반박

2. 정청래 대표 발언 요지

•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 → 사법부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님
• 사법부 제재 가능성 언급:
  • “사법부도 헌법과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사법부 권한 제한 강조: “사법부가 마치 입법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 내란 문제 중요성 강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3. 민주당 공식 입장

•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 준수 필요
• 법안 발의 등 구체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 기존 기조 유지

4. 배경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언급
• 민주당은 사법부 권한과 국민 주권 간 균형을 강조하며, 제도 설치는 국회 소관임을 분명히 함

💡 핵심 포인트: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가 단독 결정 불가
• 국회 입법권과 헌법 준수 강조
• 민주당은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절차적 정당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