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野 곽규택, '사별' 박지원에 “부인 뭐하나” 묻기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부적절 사유 4가지

1.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 국민의힘: 당에서 추천한 간사직은 관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호선 관례를 주장.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불참.
• 민주당·조국혁신당: 나 의원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등 전력이 있어 간사직에 부적절하다고 반대.
• 표결 결과: 총 10표 전원 반대 → 부결.
• 검찰도 최근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징역 2년 구형을 한 상황이라 정치적 부담이 더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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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규택 의원 발언 논란

• 박지원 민주당 의원:
  • 나 의원 간사 반대 발언 중 “남편까지 욕먹는다”는 표현 사용.
• 이에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이 “그런 의원님 부인은 뭐 하시나”라고 발언.
• 박 의원: “돌아가셨다(2018년 사별)”라고 답.
• 이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 → 회의장 일시 혼란.
• 결과적으로 곽 의원의 품위 논란이 불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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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함의

• 법사위 간사직은 국회 내에서 입법·사법 관련 협상 핵심 창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
• 나경원 의원의 법적 리스크(계엄 사태·패스트트랙 사건)가 간사직 거부 사유로 부각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정치적 견제에 성공.
• 동시에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공격 의도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부적절 사유 4가지

1️⃣ 배우자 이해충돌

•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
• 법사위의 피감기관장 위치
•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 감사 공정성 훼손 우려

2️⃣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동료 의원 감금, 회의장 점거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 징역 2년 구형 상태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공소취소 청탁 의혹 제기
• 법사위 위원의 책무 정면 위반

3️⃣ 내란 관련 수사 대상

• 내란 공범 옹호 및 계엄해제 방해 혐의 → 내란특검 수사대상
•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및 구치소 면담 등
• 내란 척결 책임자 역할에 부적합

4️⃣ 동료 의원·의회 질서 폄훼

•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언
•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 훼손
• 수차례 사과 기회에도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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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추미애 위원장은 이해충돌, 과거 범법 행위, 내란 관련 의혹, 동료·의회 폄훼를 근거로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역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화영 술자리 의혹, 1년 반 만에 사실로 확인 가능성”

1️⃣ 사건 배경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 회유를 위해 조사실에서 음식·술을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 제기
• 2023년 당시 수원지검은 허위라고 반박, 법무부 최근 재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 확인

2️⃣ 핵심 확인 사항

•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 연어회덮밥·연어초밥 제공
  • 김성태 등 공범, 종이컵에 소주 섭취
• 이전엔 이 전 부지사가 날짜를 번복하며 6월 말~7월 초 주장 → 당시 검찰은 이 시기만 집중 조사해 반박

3️⃣ 검찰 반박 vs 법무부 재조사

항목수원지검 당시법무부 재조사

조사 대상	6월 말~7월 초 계호 교도관 전수조사	5월 17일 계호 교도관 재조사, 출정일지 대조
확인 사항	음주·외부 음식 제공 없음	5월 17일 술·음식 제공 정황 확인
은폐 가능성	언급 없음	수원지검이 일부 인지하고도 은폐했을 가능성

4️⃣ 향후 전망

• 법무부 감찰 → 박상용 검사,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등 수사 확대 가능성
• 사실로 확정 시
  • 이 전 부지사는 5월 17일 술자리 후 5월 1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불리한 진술
  • 재심 청구 가능성, 공소취소 요구 목소리 확대 예상
• 단, 음주 정황이 회유로 이어졌는지는 별개 문제, 기존 대법원 판단과 재심 요건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음

💡 핵심: 1년 반 전에는 ‘허위’로 결론났던 조사실 술자리 의혹이, 법무부 재조사로 사실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은폐 여부와 관련자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민주, 해산돼야 할 정당" 장동혁에 與 "후안무치·적반하장"

📌 국민의힘 장동혁 발언 vs 민주당 반박

1️⃣ 발언 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을 두고 **“해산돼야 할 위헌정당”**이라고 비판
• 배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것

2️⃣ 민주당 반응

• 백승아 원내대변인
  • “후안무치·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박
  •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 후예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
  • 국민의힘을 진짜 위헌정당·반헌법적 정당으로 규정
  • 사법개혁 본질: 내란 세력 청산, 사법 정의 실현
•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 장 대표를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
  •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

3️⃣ 핵심 메시지

• 국민의힘: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위헌정당으로 공격
• 민주당: 정치적 물타기라며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헌·반헌법적 정당이라고 반격
• 쟁점: 사법개혁과 내란 관련 수사 협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 공방

 

 

 

 

 

 

장동혁, '조희대 회동설'에 "1인 독재 위한 정치공작"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 요약 (2025.09.20)

1️⃣ 민주당 ‘조희대-한덕수 비밀회동설’ 관련

• 민주당이 국회에서 음성파일을 제시하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을 **“조직적 정치공작”**으로 규정
• 장 대표 주장: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 장악 →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준비했다고 비판

2️⃣ 민주당 의원 비판

•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겨냥
  • 책임 전가 및 거짓말 반복
  • 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으로 규정

3️⃣ 사법부 관련 발언

•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비판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행보를 ‘광기’로 표현

4️⃣ 민주당 반박에 대한 반응

• 민주당이 사건 본질을 “이재명 재판 모의 의혹 사건”으로 돌린 데 대해
  • 장 대표: “날조·조작·공작이 들통나니 딴소리를 한다”
  •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주장

5️⃣ 후속 조치

• 국민의힘은 22일 서영교·부승찬 의원, 정청래 대표 등을
  •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형사 고발 예정
  • 당 차원 국정조사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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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갈등은

1. 민주당의 회동설 제기 → 국민의힘 “조작 정치공작” 주장
2. 민주당 측 “재판 모의 의혹 본질” 반박 → 국민의힘 형사고발 및 국정조사 요구
   라는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