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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 통과
- 날짜: 2025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
- 투표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 목적: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
2. 결과 및 영향
- 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방미통위 신설로 자동 면직 수순
- 민주당 입장:
- "방송 권력을 국민 품으로 되돌린다"
-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미디어를 민주주의 토대로 자리 잡게 할 것"
3. 주요 인사 발언
- 김병기 원내대표: “방송을 권력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
- 한준호 최고위원: 국민의힘 비판, “위원장 한 명 내보내자고 정부조직 개편은 비효율적”
- 최민희 과방위원장: “방송통신의 새 역사 시작, 방송장악위원회 굿바이, 이진숙 굿바이”
- 김현 여당 간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
4.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적 메시지
- 박범계: "뿌린대로 거두리라"
- 정진욱: "이제 당신 카드로 마음껏 사드시오"
- 박선원: "이진숙을 그만 봐도 된다는 건 보너스"
정리: 이번 법 통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 권력의 민주적 회수와 미디어 혁신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환영 분위기.
방통위 17년 만에 폐지…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통과(2025.9.27) 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내용
-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통위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
- 신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 기존 방통위 역할 + 과기정통부 일부 기능(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 등) 흡수.
- 방송·통신 정책 체계의 통합 관리가 목적.
- 구성 방식 변화
-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여야 3대 2 구도).
- 신설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4명 = 총 7명.
-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 지명.
- 여당 2명, 야당 3명 추천.
- 결과적으로 여야 4대 3 구도로 재편.
- 심의위원회 개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
- 심의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 가능 규정 신설.
- 표결 결과
-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
- 여당(더불어민주당) + 범여권 정당 = 찬성.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 유일한 반대표.
- 국민의힘 = 표결 불참(거부).
- 정치적 파장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 현 정부(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방송·미디어 정책 통제력을 확보하는 효과.
✅ 요약하면, 이번 조치는 방송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재편하면서 동시에 여야 균형 구조를 조정하고, 기존 방통위 인사를 정리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노린 개편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동우회와 뜻 함께하는 전직들 공동 성명 “모든 수단 동원할 것”
🔑 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 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검찰청 폐지 확정 (2026년 9월 폐지 예정).
- 검찰동우회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공동 성명 발표:
- “헌법상 검찰 존재는 명시되어 있어 폐지는 명백한 위헌”
- 헌법소원 제기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침.
- 정부 개편 방향:
- 수사 기능 → 중대범죄수사청
- 기소 기능 → 공소청
📌 전직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입장
- 헌법 조항 근거 제시:
- 헌법 제89조: 검찰총장 임명 규정
- 헌법 제12조·16조: 검사의 영장 청구권
- 따라서 “검찰청을 둔다는 점이 헌법에 전제돼 있다”는 해석.
- 검찰청 폐지는 →
- 삼권분립·법치주의 침해
- “헌법적 기본 가치 훼손, 입법권 남용,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
⚖️ 향후 전망
-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판단이 향후 쟁점.
- 검찰청 폐지 시점: 2026년 9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제도 변화 후: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권력 분산 vs. 법 집행 약화 논란 예상.
- 정치적 파장:
- 민주당 “검찰 권한 분산 통한 권력기관 개혁” 주장.
- 전직 법무·검찰 고위 인사들 “헌정 질서 파괴” 반발.
👉 이번 사안은 단순 조직 개편을 넘어, 헌법 해석과 권력 구조 개편 문제라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88％가 일치된 의견···“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줘야”
44.6% 직접 수사 “보완수사권까지 부여”
🔑 핵심 요약: 변호사 88%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1. 설문 개요
- 주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 기간: 2025년 9월 12~19일
- 대상: 회원 2,383명
- 주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관련 수사권·보완수사권 필요성
2. 주요 결과
-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성
- 88.1%(2,101명) 찬성
- 의미: 공소청이 신설돼도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견제 장치 필요성에 공감
- 보완수사 권한 범위
- 44.6%: 보완수사 요구권 + 직접 보완수사 가능
- 32.1%: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 11.4%: 보완수사 요구권 + 기소 전 조사권 부여
3. 배경과 해석
- 정부·여당 추진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 → 수사·기소 분리 → 공소청 신설
- 변호사 의견:
- 수사 절차 효용성을 위해 사법경찰관 통제 장치 필요
- 수사권·기소권 분리 찬성자도 제도적 통제 필요성 인정
- 변협 강조: 검찰 개혁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 기간 필요
💡 한눈 요약:
검찰청이 폐지되어 공소청이 신설되더라도, 대다수 변호사(88%)는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 절반 가까이는 실제로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사유서 제출
🔑 핵심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
- 불출석 사유: 사법부 독립(헌법 제103조)·재판 개입 금지 원칙·합의 비공개(법원조직법 제65조).
-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5월)**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 추진.
🗣️ 주요 쟁점
-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 특정 재판 관련해 국회 청문회 출석은 헌법 원칙 위반.
-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선 전례가 없음.
- 재판과 직접 관련 없는 사법행정 사안은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보고.
- 민주당 입장
-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 필요.
- 불출석 시 대응:
- 증인 재신청
- 불출석 고발 조치
- 대법원 현장 검증 가능성까지 언급.
📌 의미와 전망
- 이번 사안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국회 견제 권한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
-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이 강제적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가 향후 쟁점.
- 만약 고발로 이어진다면,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장 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
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해와…의혹 해명 마지막 기회"
"금주 사법개혁안 발표"…"특검 검사, 개혁 저항 말고 정위치 해야"
🔑 핵심 요약
1.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 조 대법원장, 30일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 "청문회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 앞 해명의 마지막 기회"
- 출석을 강력히 촉구.
-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방아쇠를 당긴 것이 조 대법원장이라고 강조.
2. 사법개혁 관련
-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이번 주 발표 예정.
- 검찰개혁 관련:
- 현재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파견 검사들이 특검 수사 비협조 및 복귀 의사 표명.
- 전 최고위원: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해야 한다"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 등 공개 비판 검사들 징계 필요 강조.
3. 명태균 사건 관련
- 특검에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요청.
-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사건 중 하나이며, 오 시장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포함.
📌 요약 포인트
- 조 대법원장 불출석 → 국회와 민주당, 출석 압박 지속.
- 사법·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관련 정치적 긴장 고조.
- 이번 주, 대법관 증원 포함 사법개혁안 발표 예정으로 향후 사법권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
'통일교 의혹' 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구속…尹만 남았다
尹 겨냥 조여가는 특검 수사망…'불법 대선자금' 수사 촉각 '매관매직' 김건희 뇌물 피의자로 특정…尹 공모 여부 관건 尹, 조사 응할까…체포영장 두차례 실패·기소 직행 가능성
🔑 핵심 요약
-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음.
- 특검팀 수사 초점:
- 김건희 뇌물 혐의 → 윤 전 대통령 공모 여부.
- 통일교 불법 대선자금 → 윤 전 대통령 연루 가능성.
- 공천 개입 의혹 → 여론조사 대가성 공천.
- ‘매관매직’ 고가 장신구 수수 → 윤 전 대통령 사전 인지 여부.
-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2차례 집행 실패 → 특검팀, 기소 직행 가능성 검토.
📌 수사 주요 포인트
- 김건희 뇌물 혐의와 윤 전 대통령 공모 여부
-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고가 그림(1억4천만 원) 수수 → 공천 청탁 대가 의혹.
- 김건희가 뇌물 혐의로 특정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 정황 확보 의미.
- 통일교 불법 대선자금
- 한학자 총재,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 혐의.
- 돈 상자에 '王' 표시·문자 메시지 등 정황 → 윤 전 대통령 연루 가능성 의심.
- 대선 전 50억~100억 지원금 조성 의혹도 제기.
- 공천 개입 의혹
-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 무상 제공.
-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 의혹.
- 매관매직 의혹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으로부터 고가 장신구 수수.
- 윤 전 대통령이 인지·용인했다면 뇌물 적용 가능성.
⚖️ 윤 전 대통령 향한 수사
- 이미 내란·외환 혐의(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구속 기소 상태.
- 이번 건은 불법 대선자금·뇌물 혐의에 초점.
- 특검팀은 대면 조사 원칙 → 그러나 계속 불응 시 진술 없이 기소 가능성.
- 관건: 물증·정황·관련자 진술 확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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