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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내용
- 주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주52시간제 적용 여부
- 합의 결과:
- 여야가 주52시간제 예외 없이 법안 원안대로 추진
- 반도체 업계가 가장 요구한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반영되지 않음
2. 진행 상황
- 국회 논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여야 합의 완료, 막판 조율 중
- 민주당 안에는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이라는 부대 의견만 추가 논의
- 향후 일정:
- 세부 조율 후 다음 달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 부대 의견 반영 시 상임위원회 소위 재심사 필요 →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움
3. 업계 반응
- 비상:
- 주52시간제 예외 미적용 → R&D 경쟁력 확보 타격 예상
- 업계 관계자: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정치권 입장:
- 국민의힘: R&D 인력 경쟁력 위해 주52시간제 예외 필요 주장
- 민주당: 필리버스터 가능성과 산업계 지원책 부담 고려
4. 의미
- 반도체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근로 유연성 확보는 어려움
- 특별법 통과로 지원책은 제공되지만, 핵심 인력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
- 향후 R&D 집중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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