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보다 쓸 돈 더 많아' 나라살림 적자 86조원 역대 세번째

📌 핵심 요약

• 2025년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6.1조원
  →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3번째 수준의 대규모 적자
• 중앙정부 채무: 1275조원
  → 올해만 134조원 증가
• 적자 원인
  • 13조원 규모 전국민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등 확장재정 지출 확대
  • 기초연금 등 경직성 복지지출 증가
  • 국채 이자 비용 급증
• 국고채 발행량 증가
  • 올해 1~11월 220.8조원 발행 (연간 한도의 95.5%)
  • 발행잔액은 1178.9조원, 사상 최대
•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
  • 평균 조달금리 3.01%
  • 10년물 발행금리 3.344%
    → 달러 강세·고환율·외화 유출 우려 등 영향
    → 이자비용만 올해 34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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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적자가 커졌나?

1)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남

•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 증가(수입 42조원↑)
• 하지만 지출 증가폭(55조원↑)이 더 큼 → 구조적 적자 확대

2) 경직성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

•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원, 복지 지출 등
  →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이 확대
  → 특히 고령화 심화로 구조적 증가

3) 국채 조달금리가 상승

• 이자비용이 재정지출을 추가로 압박
• 금리 0~1%대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이자지출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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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

🔎 1)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 빨라짐

• 국가채무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빠름
• 지속가능성(재정 룸) 축소

🔎 2) 이자비용 증가 → ‘눈덩이 효과’ 발생

• 채무 증가 → 이자 증가 → 다시 채무 발행 → 이자 증가
• 이른바 채무의 악순환 구조가 나타날 위험

🔎 3) 확장재정에 대한 시장 부담 증가

• 국채 공급 증가 + 대외불확실성 → 금리 상승
•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가계 대출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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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1) 2026년 이후 복지지출·고령화 부담 더 커질 가능성

• 65세 이상 비중 증가
• 기초연금·의료비·요양보험 지출 확대로 재정 압박 증가 예상

💸 2) 국가채무 1,300조 돌파는 시간문제

• 올해만 134조 증가 속도 → 내년 중 1,300조 돌파 가능성 높음

🧩 3) 재정정책의 ‘재정 준칙’ 강화 필요성 제기

• 정치권에서도 재정지속성 논쟁 심화 가능성

📈 4) 금리 하락이 늦어질 가능성

• 국고채 금리가 이미 3%대 유지
• 재정 상황 악화 → 위험 프리미엄 상승 → 금리 하단이 높아질 수 있음

 
 
 
 
 
 
 
 
 
 
 
 
 
 
 
 
(「2000년대부터의 관리재정수지(=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의 적자액을 큰 순서대로 알려달라」)를 2001년부터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요: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공식 집계·공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1년입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라는 표현은 보통의 공식 통계 기준과 맞지 않아 제가 2001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필요하면 2000년 수치가 관측 가능한 다른 지표(통합재정수지 등)로 보완해 드립니다.)
아래는 **공식·정부 자료(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라 집계된 관리재정수지(결산·예산 기준 혼재 — 출처 표기) 중 적자 규모가 큰 연도 순(내림차순) 입니다. (단위: 조원) 신김+1

1. 2022년 — △117.0조원 (결산 기준) 신김
2. 2020년 — △112.0조원 (결산 기준, 코로나·대응 지출 등) 신김
3. 2025년(예산·추경 기준 전망) — △111.6조원(정부 예산안·추경 근거 수치) — 연말 결산시점 확정치와는 차이 발생 가능. assets.korearisk.com
4. 2024년 — △91.6조원 (예산 기준/정부 자료) 신김
5. 2021년 — △90.5조원 (결산 기준) 신김
6. 2023년 — △87.0조원 (결산 기준) 신김
7. 2019년 — △54.4조원 (결산 기준) 신김
8. 2015년 — △38.0조원 (결산 기준) 신김
9. 2016년 — △22.7조원 (결산 기준) 신김
10. 2017년 — △18.5조원 (결산 기준) 신김
11. 2018년 — △10.6조원 (결산 기준) 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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짚고 넘어갈 점 (중요)

• 위 순위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 기준입니다. 이 지표는 나라살림의 ‘실질적’ 상태를 보여주므로 언론 보도에서 흔히 인용됩니다. 신김
• 표에 쓴 수치는 정부(기획재정부)·국회 예산정책처 등 공식 보고서에 실린 결산·예산 기준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일부 연도(특히 2024·2025 등)는 예산(안)·추정치가 섞여 있어 결산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기사에서도 ‘10월 누계’·‘예산상 수렴 전망’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 신김+1
• 2001~2014년의 연도별 세부 수치(연간 결산 기준)를 연도별 표로 전부(모두의 연도) 보여드릴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적자 규모 큰 연도부터 상위 정렬"만 우선 정리했습니다. (원하시면 2001년~최신 연도까지 연도별 전부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산 기준과 예산/잠정치 구분도 함께 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