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부장판사 인터뷰 요약 – 내란 사건 관련

한동수 전 부장판사 인터뷰 요약 – 내란 사건 관련

• 출연: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매체: 뉴스외전, 2025.12.23

---

1️⃣ 내란재판부 관련 쟁점

1. 판사회의 → 내란재판부 구성
   • 위헌 문제 해소 여부 논의
   • 한동수: 법률과 절차에 따른 재판부 구성 필요성 강조
2. 내란재판부법과 무작위 배당
   • ‘무작위 배당 원칙’ 준수 여부 점검
   • 재판 공정성을 위한 법적 근거 강조
3. 영장전담재판부 별도 설치
   • 내란 사건 관련 구속·영장 심사 전담
   • 사건 처리 신속화 목적
4. 대법원 예규 추진 중단
   • 기존 ‘내란재판부 예규’와의 차이점
   • 법률 제정으로 명확화 필요
5. 내란 재판부 법률 정립 필요성
   • 한동수: 내란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법률 근거 필수
6. 피고인의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
   • 피고인 측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논의

---

2️⃣ 선고 전망

1. 윤석열 정부 내 ‘내란 1심’
   • 한동수: 사형·무기징역 선고가 국민적 요구와 기대와 부합
2. 체포 방해 사건 선고(1월 16일)
   • 구속 유지 가능성 높음
3. 일반 이적 혐의 구속영장 심사
   • 심사 진행 중, 결과 주목

---

3️⃣ 논란 및 특검 관련

1. 지귀연 재판부 논란
   • 재판부 구성과 공정성 논란 언급
2. 2차 종합 특검 필요성
   • 필요성 및 범위,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 등 논의

---

🔹 요약

• 내란 사건 재판부 구성, 법적 근거, 공정성 확보가 핵심
• 한동수 전 부장판사: 국민적 요구와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전망
• 영장·특검 문제 등 후속 절차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