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율 14% 역대급… 작년 국세수입 56조 펑크

작년 국세수입 56조 펑크, 세수 결손율 14% 역대급

전체 결손액 비중 72% 차지, 법인·양도세가 올 세수실적 좌우. 정부 감세정책도 주요 변수로

 

 

 

 

 

정부가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은 대규모 결손이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세수펑크 예상액은 59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4·4분기 세수여건이 개선돼 이날 발표된 결손액은 다소 줄어든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예산 대비 결손율은 14.1%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해 걷은 총국세 344조1000억원 대비 23조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세수 목표달성 여부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추이에 좌우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세수결손액 56조4000억원 중 법인세가 24조6000억원, 소득세가 16조원이었다. 
특히 소득세 세목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전년 대비 14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소득세라는 양대 세목이 전체 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가량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된 감세정책들의 세수 영향도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다.
발표된 주요 감세정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현행 8000만원)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세수 감소 추정이 불가능하고, ISA도 올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도 현재로선 결정되지 않아 세수 영향에 대한 예상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했다. 재벌 우대정책이다

종부세.대주주양도소득세도 인하했다. 부자 우대정책이다

투자세액공제도 높였다. 기업 우대정책이다

한마디로 부자나 재벌들을 위한 세금감면으로 정부의 세수가 56조가 부족하게 되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반중정책으로 중국 무역이 적자가 처음발생 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도 수출시장의 영향을 받지만 내수시장활성화정책을 축소했기때문이다.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축소 되고 경기 부양을 할수가 없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효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죽어 나는것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가장큰 영향을 키친것 같다

결과적으로 불경기에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부자들은 잘 버티는데

정부지원이 많이 약화(없어진)된 서민들은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지옥의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무능한 윤석열정부를 심판 해야 한다

4월 총선에 임하는 나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