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동산이 대한민국 총체적 문제…공공임대·정치개혁 병행”

조국 “부동산이 대한민국 총체적 문제…공공임대·정치개혁 병행”

1️⃣ 문제 인식

•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
• 부동산을 해결해야:
  • 불평등 완화
  • 경제 체질 개선
  • 성장잠재력 회복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내 집 마련 정책에 대해
  →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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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정책 패키지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 토지주택은행 설립
• 신(新) 토지공개념 3법 입법

📍 활용 부지

• 용산공원
• 서초 법조타운(대법원·대검 이전)
• 서울지방조달청
•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 서부면허시험장

✈️ 서울공항 부지

• 약 6만 호 공급 가능
• 강남·송파·판교 ↔ 위례·성남 도시축 연결
•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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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공천헌금 논란에 대한 입장

• “대통령 국정운영·개혁 엔진에 부담”
•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털어라”
• 문제의 본질:
  • 특정 인물 비리가 아니라
  • 한국 정치·선거제도의 구조적 병폐

➡️ 해법

•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 개혁 5당 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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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3 지방선거 전략

• 목표: “극우 내란 세력 심판”
• 민주당과 연대·연합 명확화
• 광역단체장:
  • 1대1 구도 형성
  • 2018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판 재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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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국혁신당의 포지션

• 민주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 자임
• 민주당이:
  • 자가 소유자 중심 정당으로 기울 경우
• 조국혁신당은:
  • 무주택 서민·청년을 대변하는 정당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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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 조국은 ‘서울공항 6만 호’라는 상징적 카드를 통해 부동산 개혁·정치개혁·선거연대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으며 민주당의 왼쪽 공간을 정조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