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6월까지 
휘발유 ℓ당 205원 인하 효과. 변동성 편승 가격 인상에는 '엄정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민생이 최우선 기조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종료를 앞뒀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며 기한을 더 늘렸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는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국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의 실시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사진=기획재정부
 
 
 
잘했다
서민들은 물가에 고통받고 있다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가로 인한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