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민감국가 지정' 소식 몰랐던 정부..."적극 교섭할 것", 핵무장론에 계엄사태도 영향 가능성 ㅡ 독재국가
한국,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논란… 정부 대응 지연 지적핵심 내용 요약미국의 조치: 미국 에너지부(DOE)는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Sensitive Country List)’에 추가했다고 14일(현지시간) 확인함.효력 발효: SCL 지정의 효력은 4월 15일 발효 예정이며, 그때까지 이변이 없으면 한국은 최종적으로 포함됨.정부 대응 지연 논란: 한국 정부는 해당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파악 중"이라고 밝힘.바이든 행정부 시기 결정: 기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협상 수단으로 분석되었으나, SCL 지정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