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ICC의 로마규정 제25조 3항에 따라 '침략 전쟁 조력'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의 배경을 군대 쿠데타 위험으로 분석하며,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 중심의 정치와 엄격한 통제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 내 권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리 전 참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가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를 명령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예정된 재판에서 ICJ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단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주 '세계의 재판소'로 알려진 ICJ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량 학살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법정에서 일축했다. 가자지구에서의 작전은 정당방위이며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 무장세력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나 집행권한이 없다. 그러나 판결 그..

이스라엘이 미국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PA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해 PA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단 뜻을 조 바이든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꺼낼 수 있는 강력한 보복 카드 중 하나는 PA를 대신해 이스라엘이 징수한 세금을 PA 당국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자금이 없으면 PA는 파산하게 된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ICC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