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러시아에 불법적 무기 공급…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충분히 가능" "공포정치 배경, 군대 쿠데타 위험 때문…김일성·김정일 아닌 김정은만 '최고 존엄'". '탈북 외교관' 리일규의 이유 있는 주장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ICC의 로마규정 제25조 3항에 따라 '침략 전쟁 조력'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의 배경을 군대 쿠데타 위험으로 분석하며,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 중심의 정치와 엄격한 통제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 내 권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리 전 참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가 김정은을 압박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네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