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형한 평시 최고형(징역 3년)은 여러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 내 지휘체계와 법적 절차, 그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단순히 법리적 접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주요 쟁점 분석지휘체계와 항명의 경계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명백히 상관의 명령에 불복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중요합니다. 만약 국방부의 지시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항명이 아니라 공익적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사건 이첩의 법적 근거 박 대령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한 결정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펑화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라고 맹비난 했다 신원식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 발언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강력 비판 북한, 망동땐 파멸의 지옥뿐 강조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다 무제한 미사일 사거리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플어냈다 위성발사, 탄도 중량 등 제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강화 한것이고 자주국방의 상징이고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박정희 대통령 및 역대 대통령들이 풀수 없는 난제 였는데 이것을 문재인대통령이 플어 낸것이다 주변 중국.일본.북한.러시아가 놀랄정도 였다 문재인정부 국방부 예산 비중 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처음 돌파 했다 첨단 무기로 무장 할수 있는 국방력 증대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 문재인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도 높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