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예정된 선고에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예정된 25일에 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명확할 때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며, 이 대표의 두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어 회의록이 있는데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