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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2

서울대 뺀 국립의대 휴학생, 등록금 148억 날리게 생겼다. 교육부 반대에도 서울대만 '동맹휴학' 승인. 휴학 인정 안되면 등록금 반환 의무 없어

2024학년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여 동맹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며,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자료에 따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대와 부산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휴학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만약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반환 의무는 없게 됩니다.이 사태는 향후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김영호 의원은 교육부가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시급..

정치 2024.10.18

전공의 900명 "사직서 미수리 피해 배상"… 정부에 140억 소송.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으며,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소송의 배경은 정부가 올해 2월 4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그로 인해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손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의 명령이 위법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서가 수..

정치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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