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뺀 국립의대 휴학생, 등록금 148억 날리게 생겼다. 교육부 반대에도 서울대만 '동맹휴학' 승인. 휴학 인정 안되면 등록금 반환 의무 없어

2024학년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여 동맹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1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이며,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가 25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대와 부산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휴학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만약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등록금 반환 의무는 없게 됩니다.

이 사태는 향후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며, 김영호 의원은 교육부가 갈등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