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다수안보다 순혜택 최대 62% 삭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선택된 안에 비해 수혜가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순혜택이 최대 62%까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설정한 반면, 공론화위원회 다수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995년생을 예로 들면, 정부안에서 순혜택은 1억4280만원으로 공론화 다수안에서 제시된 3억7405만원보다 61.8%가 줄어듭니다.

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향된 문항을 사용해 국민의 찬성을 유도했다며,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출산크레딧 선제 반영, '모수'보다 '구조'개혁해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산 크레딧의 선제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사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소요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정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 크레딧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언급하며,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고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추가 재정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개혁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고 투입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 개혁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종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당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