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2019년 대비 41.6% 증가

2024년 6월 기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45만5839명으로, 2019년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44만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1만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 국적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는 지역가입이 제한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본국 법률에 따라 상호 지급 협정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4만287명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으며, 지급액은 3294억 원이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형평성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