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1차관 "기업 배출권 이월한도 5배로 완화...연기금 거래 허용".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 발표. 자산운용사 배출권 거래 참여 가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권 이월 한도 완화: 기업의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 리스크 관리 강화: 과도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도입합니다.
3.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배출권 시장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수요 저변을 확대합니다.
4. 위탁매매 도입: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5. 기후대응 기금 역할 강화: 기후대응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개편합니다. 2030년까지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및 녹색금융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우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