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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

구속된 尹, 수용자번호 달고 서울구치소 3평 독방에 머문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넓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의 약 10㎡(3평) 크기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수감되었던 방 크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주요 내용: 구치소 입소 절차: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수용자 번호 발급, 키와 몸무게 측정을 포함한 정밀 신체검사를 받으며, 이후 **미결수용자복(카키색)**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치소 생활 환경: 윤 대통령이 머물 방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로,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치 2025.01.19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정부 부패·성 정체성 지적

국무부는 공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한 해 동안 인권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주요 인권 이슈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군대 내 합의에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등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위헌 결정 이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남북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풍선을 통해 전단이나 기타 자료(한국 뉴스·다큐멘터리·드라마 등이 담긴 디지털 저장장치 및 현금)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보수논객 지만원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

정치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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