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을 담은 포고령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전에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며, 해당 문구에 대한 동의 의사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조 장관은 해당 포고령에서 제시된 **"처단"**이라는 표현이 매우 과격하고 부적절하며, 의료계 복귀 유도 방침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포고령 발표 후 이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차단 지시""국회의 비상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선택된 안에 비해 수혜가 크게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순혜택이 최대 62%까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설정한 반면, 공론화위원회 다수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995년생을 예로 들면, 정부안에서 순혜택은 1억4280만원으로 공론화 다수안에서 제시된 3억7405만원보다 61.8%가 줄어듭니다.전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향된 문항을 사용해 국민의 찬성을 유도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