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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2

'위안부법 폐지' 단체에도 "집회 자유"..2년만에 입장 바꾼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도 "집회 자유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 '집회 자유' 보장 권고 주요 내용 인권위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집회 장소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온 우익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집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2022년에 수요집회 보호조치를 권고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집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결정입니다. 인권위의 결정 배경: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우익 단체의 집회를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한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

정치 2025.01.06

정의기억연대 “日정부, 유엔 위원회의 ‘위안부’ 피해자 권리 보장 권고 이행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5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 '2015년 한·일 합의'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근 권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이 권고를 성실히 수용하고 법적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정의 및 보상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

정치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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