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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2

필리버스터 없다…국민의힘,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불참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정면 대응 대신 불참을 선택한 것입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잡혔다고 비판하며, 이들 법안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쟁용으로 강행 처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한 ..

정치 2024.09.20

채상병 특검법 결국 자동폐기. 재표결서 반대 111표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 의결정족수는 196명이었지만 끝내 부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안타깝다독재정권윤석열대통령의 배후가 들어나는것에 대한 거부권 같다

정치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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