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요인 중 40%가 애 낳으면 경력단절률 차지

 

KDI  출산율 감소 보고서
무자녀땐 경력단절 14%p 낮아
일·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
여성 경력단절 방지 정책 필요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가운데 40%가량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대응뿐 아니라 거시경제 활력 제고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매년 약 0.07명씩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0.72명으로 0.7명대로 내려앉았고, 지역·기간에 따라 0.6명대 아래의 합계출산율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2021년 동안 1.68명에서 1.58명으로 매년 약 0.017명 하락에 그쳤다. 

2000년대 이후부터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소득과 출산율이 비례관계로 전환하며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이 함께 오르면서다.

 

 

특히 한국은 육아로 인해 경력을 포기할 경우 입는 손실이 큰 축에 속하는 나라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를 지속함에 따라 기대되는 임금상승을 감안하면 14%p 이상의 경력단절 확률 하락은 개인의 평생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각 연령별 청년여성이 육아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정도는 혼인·출산 비중이 높은 30~34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용격차가 줄어들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출산 부분을 포기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KDI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0·4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을 줄여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개인 또는 가구 입장에서는 평생소득 증가를,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없애야 한다

자녀 양육할동안 국민연금은 정부가 납부해주면 좋겠다

자녀 양육시 정부와 기업은 경력단절이 안되도록 휴직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자녀 양육시 재택근무를 활성화 해서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것도 좋을것 같다

 

 

 

청년들에게는 

10~12시간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연애을 할수 없다.

봉급은 적고 시간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것 같다. 설사 결혼을 해도 애을 안 낳는것 같다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 한다. 그래야 결혼을 할수 있다. 지금은 차이가 너무 나기때문에 중소기업에 다니면 결혼할 엄두가 안난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른 차별도 결혼을 못하는 이유 같다. 비정규직을 없애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별을 최소화 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사람취급을 안하는 사회분위기가 결혼을 안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애를 낳을 분위기가 안된다

루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것을 포기한다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마음대로 연애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출산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양육해준다는 확신을 주고 애을 낳으면 행복하다는믿을 주어야 한다

 

 

우리모두는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것을 포기한다

 

 

 

정치지도자들은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

강남만 잘살게 하는 정치를 배격한다

상위 계층만 잘살게 하는 정치를 배격한다

기득권자만을 위한 정치를 배격한다

 

기업주는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기업도 이익을 낼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면 좋겠다

정규직 비정정규를 없애면 좋겟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최소화 하면 좋겠다

 

다 함께 잘 사는것이 모두가 잘 사는길이라 믿는다

차별을 최소화 하자

그래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출산을 할것 으로 판단도ㅓㅣㄴ다

청년들에게 행복을 주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