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대선 앞둔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미국이 현재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적 관세는 7.5%,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3배 이상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전미철강노조(USW)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16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카드를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패권국가는 무섭다

지들 마음대로 한다

약자인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예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중국산을 수입 규제하면 우리나라 쿼터를 대폭 증가 시키면 좋겟다

정부의 능력을 지켜보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