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사… 흡연금지법 1차 관문 통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흡연금지법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흡연 퇴출 법안이 법률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영국 하원은 1차 독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2차 독회에서 법률의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 뒤 첫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어 위원회 심사와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 표결이 이루어진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현재 15세인 2009년 1월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영국에서 담배를 몰아내는 초강력 제재라 법안 추진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영국에서 흡연 퇴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내각이다. 

부자 감세 등 반서민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수낵 내각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며 법안을 추진했고, 이 정책은 대다수 국민뿐 아니라 야당인 보수당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이번 2차 독회 표결의 압도적 찬성도 노동당의 협조 속 가능했다.

 

하지만 보수당 내에서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법안 지지자들을 ‘보건 경찰’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도 금연국가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애연가들의 자유도 존중한다

금연국가가 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세수 부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