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오른다…국민 선택은 더 내고 더 받기-공론화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56.0%가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공론화위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다만 시민대표단 표본수가 적은것이 단점이다. 또 잛은 기간에 숙의를 마친것도 약간의 졸속처리한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도 결론을 낸것은 잘 한것이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걸치고 결정을 하면 좋겠다

윤석열정부가 처음으로 일을 하는것 같아 다행이다

 

국민 전체로 보면 찬반 여론이 있을것이지만

시간을 더 늦출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처 최종안을 결정해야 할것 같다

국민연금 문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할문제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이기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출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출연하면 젊은 청년들에게 연금 고갈문제를 해소 하고 특히 정부(국가)를 신뢰하고 믿을수 있을것 같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세금의 일부를 연금에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