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끝났다, 반도체 빼면 중국에 잠식...영국 FT가 본 한국

 

 

 

 

한국 경제가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기존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됐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특히 1970년대 연평균 8.7%, 1980년대 9.5%로 기적같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경제는 인구 감소, 근로시간 축소, 자본 투입증가율 하락 등으로 정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에는 -0.1%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저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29년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맥킨지앤컴퍼니 한국사무소의 송승헌 대표는 FT에 경공업에서 석유화학·중공업으로 전환한 1960~1980년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한 1980~2000년대를 한국경제의 2가지 도약기로 꼽았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전기료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은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64.7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FT는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FT는 사회 구조개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FT는 사교육비 지출은 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2050년경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대비 34.75% 줄면서 GDP는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원천기술 부족 및 중국과의 격차 축소를 언급하면서 모방을 통해 선진 경제를 따라잡는 식의 경제 구조가 1970년대 이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가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했던 2011년경에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격 압박으로 직원·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 생산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졌고, 전체 근로자의 6%를 고용한 대기업이 2021년 한국 GDP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벌들의 경영이 대를 이어 계속되면서 성장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성격이 강해졌다고 봤다. 

또 재벌 주도의 경제로 인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상주 선임위원으로 영입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에 한국 산업은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려고 해쓰고 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도 해결된 게 없다고 말했다.

 

 

비관론자들은 정부가 출산율 하락이나 에너지 부문 개혁 등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최근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게 된 만큼, 단시일 내에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05~2022년 한국 10대 수출 제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건 디스플레이 단 1개 뿐이었다. 
2012년 당시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36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 들어선 단 4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FT는 이젠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경쟁사를 따라잡았고, 과거 고객 또는 하청업체던 중국 기업들이 이젠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FT는 소개했다.
한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이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양안 갈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붐도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인의 DNA에 역동성이 내재해 있다면서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식어 가고 있다

침체,장기불황에 진입하고 있다

 

정치지형으로는 중국,러시아 등 북방경제를 잃엇다

수출시장도 정치지형처럼 냉정시대로 돌아가는것 같다

첨단제품시장은  미국,중국에 따라잡혓다

내수시장은 침체에 빠졌다.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것 같다

기업형태로보면 고용의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잃엇다. 정부에 치이고 대기업에 짓눌렷다.한마디로 압사당햇다

이모든것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정치 경제에 냉전의 최전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양극화를 강화하는데 선본장으로 나섰다.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말살 당할것 같다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망햇다

노조을 탄압해서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 햇다

물류화물기사들을 탄압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햇다

언론과 문화를 탄압해서 문화콘텐츠 시장에 악영향을 주엇다

의대,의사들을 탄압해서 의료시장을 마비시켰다

미래의 성장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연구개발비 에산을 싹둑 잘랐다

미래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줄어 들고 있다

글로벌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더욱 커졌다

윤석열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타협이 없다

오로지 흑백논리로 세상을 제단한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대한민국이 초토화 되엇다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서막을 열은것 같다

고령화,저출산문제가 여기에 덮쳣다

더 빨리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것 같다

지켜보자

얼마나 망가지는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