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 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가자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마스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모함메드 데이프,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
칸 검사는 무장 갈등에 관한 국제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면서 어떤 보병도, 어떤 사령관도, 어떤 민간 지도자도, 그 누구도 면책특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하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를 하마스의 전쟁범죄와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으로 지금까지 3만5000명 넘게 살해했다. 

또 전체 주민 230만명 가운데 170만명 넘는 이들을 집에서 내쫓아 피난하게 만들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제 결정은 ICC 재판부에 달렸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2002년 ICC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된다.

이럴 경우 네타냐후와 갈란트는 ICC 회원국 124개국을 방문하는 순간 체포될 수 있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상당수가 회원국이어서 이들의 해외 순방이 사실상 묶일 수 있다.

하마스 지도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상당수 나라들이 하마스를 테러 기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신와르와 데이프는 가자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고, 하니예는 우호국만 방문한다.

 

 

이스라엘은 지도부 해외 순방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특히 유럽의 무기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ICC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학살 제소로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칸 검사는 영국 출신 법률가다. 

2021년부터 ICC 검사로 일하고 있다.

 

 

 

전쟁광은 체포되어야 한다

국제사법의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방국가라 하더라도 법의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이스라엘 내타냐후 총리는 살인자이다

하마스지도자도 살인자이다

체포해서 범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