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

검찰권력으로 정권을 유지할  생각으로 그렇게 한것 같았다

윤석열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무혐의 결론은 약간의 타격을 비을지도 모르겠다

전임정부을 검찰권력으로 탄압하는것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것 같다

전임정부 관게자들이 여럿이 고초를 겪었다

현재 조국,이재명 재판이 진행중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아직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압박하는데 한게가 잇을수 있겠다

검찰권력의 균열도 나올수 있을것 같다

22대 야당의원은 개혁신당 포함 192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국정운영을 180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