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돌봄 공포... 고령자 급증

노후 돌봄 공포... 고령자 급증에도 돌볼 노동력 공급 감소”

스위스 취리히에서 공개된 '사르코(Sarco)'라는 안락사 조력 기계가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사용자가 스스로 질소 투입 버튼을 눌러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장치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고령화 문제와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동시에 고령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유교 문화에 따라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세대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의 노후 돌봄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력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은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인구구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돌봄 인력의 도입이 점점 더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외국인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12개 업종을 '특정 기능' 업종으로 지정하고, 특히 돌봄 인력 확보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고령사회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미루는 것은 미래의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